2024년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되어있다. 300명 중 253석은 지역구이고, 47석은 비례대표이다. 이제 다음달 이면 총선이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는 선거구마다 1위만 당선되는 소선구제와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53석은 지역구로 뽑고,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병립형과 연동형
●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눈다. 예를 들어, 득표율이 10%면, 47석의 10%인 4.7석, 즉 5석을 가져간다.
● 연동형은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준다. 예를 들어, "금은당"이 정당 득표에서 10%를 받았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금은당"이 정당 득표에서 10%를 받았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30석에서 10석을 뺀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은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는 몇 석일까? 그렇다. 바로 0석이다.
문제점과 해결점
위에서 보듯이 연동형의 경우에는 지역우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게는 불리하다. 다시 말해, 소수 정당이 유리하다. 2020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도 있다.
